서대문구의회

제284회 임시회

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 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 출연 동의안

검  토  보  고  서

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 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 출연 동의안

검  토  보  고

2022.   10.  18

전문위원  천 정 흔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42호

나. 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2년 9월 30일

라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5일

2. 제안이유

□ 담보능력 부족 서대문구 소재 저신용 중소상공인들에게 ‘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’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□ 출연대상 : 서울신용보증재단

□ 출연근거
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

- 서울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특별보증지원)

□ 출연내용

-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시중은행 참여 유도로 출연예산 절감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협력은행 대출 실행

- 융자금액 : 업체당 5천만원 한도(무담보)

□ 출연금액 : 금 300,000천원(중소기업육성기금 : 일반회계 전입금)

□ 출연시기 : 2023년 하반기

< 특별보증 지원실적 >

(단위: 천원, 8월말 기준)

	서대문구 특별보증
출연시기	2021.3.	2022.8.
보증규모	129억 6천만원	146억 4천만원
대출한도	5천만원	5천만원
이자율	2~2.5%	3~4%
자금소진	2022.7.	2023. 상반기
실적	439건 / 12,960,000천원	35건 / 1,180,000천원

※ 보증수요 추이를 고려할 때, 2023년 상반기 자금소진 추정

- 2022년 연말 보증실적 추정 : 9,440백만원(보증규모 64% 소진)

4. 참고사항

□ 2023년 특별신용보증 개요

- 보증규모 : 146억(12.2억*12배)

- 출연규모 : 12.2억원(서대문구 - 은행연계 출연)

※ 서대문구(3억) + 우리은행(5.2억) + 신한은행(2억) + 하나은행(2억)

- 보증대상 : 서대문구 관내 중소상공인의 운영자금

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
- 보증료율 : 0.8% (보증비율 100%)

- 대출금리 : 2 ~ 4%(신용심사에 의한 차등부여)

- 상환조건 :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

- 대출기관 : 서대문소재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

□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특별보증 지원)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(기금의 용도)

5. 검토의견

❍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   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(법령과      달리 조례에 근거를 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만 출연이 가능), 같은 조      제3항에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     하고 있음.

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    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❍ 서울신용보증재단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   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고, 「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    및 운영 조례」제4조(용도)제2항에는 “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    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할 수 있다”라고     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    제7조(특별보증 지원)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신용보증재     단에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출연에 법적인 문제점     은 없다고 판단됨.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(특별보증 지원)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❍ 특별보증은 출연금의 12배수 한도(구청-보증재단 협약)에서 업체당      5천만원 이내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,

❍ 2020년까지는 채권부활형으로 소상공인이 변제를 하면 한도가     다시 살아나 추가출연 필요성이 적었으나, 2021년 이후 협약부     터는 오직 채권소멸형으로만 운영함으로 인해 변제여부와 상관없이    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구조임.

❍ 채권소멸형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    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급증한 것이 출연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    출연주기가 짧아지는 원인이라 판단되며 향후 이와 같은 추세가    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<무담보 특별보증 출연금 현황>

계	2010	2014	2021.3.	2022.8.
11.2억원	1억원	1억원	5억원 (은행출연 포함 10.8억)	4.2억원 (은행출연 포함 12억)

❍ 동의안에 따르면 올해 8월에 출연한 12억원(구청 4.2억, 은행     5.8억)에 따른 보증규모 146억여 원의 약 8%인 11억 8천만     원에 대한 보증이 그 달에 이뤄졌고 이 추세라면 내년도 상반기     중으로 보증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, 추가적인    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.

❍ 한편, 본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서대문구청장의 방침 변경으로     출연규모를 3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바, 면밀히 심사     하여 수정 여부를 의결해야 할 것임.

원 안	구청장 방침 변경
- 보증규모 : 146억(12.2억*12배) - 출연규모 : 12.2억원(서대문구 - 은행 연계 출연) ※ 서대문구(3억) + 우리은행(5.2억) + 신한은행(2억) + 하나은행(2억)	- 보증규모 : 204억(17억*12배) - 출연규모 : 17억원(서대문구 - 은행 연계출연) ※ 서대문구(7억) + 우리은행(6억) + 신한은행(2억) + 하나은행(2억)

❍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 여부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의회는    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는 없으나, 수정    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부결을 할 경우 단체장은 이를 변경하여     다시 안건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제출자인 단체     장이 동의하면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회 관행임.

최민수, 지방의회운영 p.662(제8차 개정판)